43.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1일당 400kg 이상 가축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서 1부 2.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계획서 1부 5. 재활용 시설 및 장비의 확보내역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415)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톤)
1일평균 생산량	㎥(톤)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