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 현장 및 일정량 이상의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70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⑬건설폐기물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
⑭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⑮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⑯건설폐기물의 종류	⑰배출량 (톤)	⑱운반	⑲처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⑳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 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⑭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⑯란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⑱란은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⑲란의 "처리구분"란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