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허가대상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 •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채취
허가규모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 관리지역 : 10,000㎡ 이상 - 농림지역 : 7,500㎡ 이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3만 ~ 50만㎥ 토석채취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50만 ~ 100만㎥ 토석채취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100만㎥ 이상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수 수 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10,000원 •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복구계획서 1부. 6. 복구비용명세서 1부. 7.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8.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실무종합심의･현지 확인 → 결과통보 → 이행보증금등 확인 →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문화재담당-문화재보호구역 저촉여부 • 토목담당-폐지된 도로 국(건설교통부)토석채취 가능여부 • 농업기반조성담당-경지정리사업 농지 토석채취 가능여부 • 농촌개발담당-국(농축식품부)구거 토석채취 가능여부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414)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