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 시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4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청서(신고서)1부 2.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1부 3.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4.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다.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1부 6.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70조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470-235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수탁자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                )

⑧ 사업의 종류

위탁내용

⑨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⑪ 관리방법

⑫ 위탁기간

⑬ 위탁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1,4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또는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