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수송시설확인신청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6,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송시설확인신청서 1부 2. 자동차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확인서 발급 → 운송사업개시신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470-236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예정일
⑦ 운행계통별 발착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