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함) 4. 임원에 관한 사항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서 작성 → 전국 조회 및 확인(업무담당자) → 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서 : 적격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지원팀(470-2137)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임원
기술능력
시설·장비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등록 신청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 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등록증 수령			◀				등록(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