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 청구

민원사무안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협의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보상계획의 열람 • 협의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 시행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2부 - 용도 : 협의촉탁용 1부(부동산매수자 : 사업시행자) - 용도 : 보상비수령용 1부. 【실농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1부 【지장물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농지원부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서 작성 → 보상여부 확인(업무담당자) → 등기촉탁 의뢰(법무사) → 등기접수 및 등기이전(법원) → 결재 → 보상금 지급
관련법･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470-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