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확인(민원인의 사전 동의 필)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근거법률
-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열람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서류
-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있는 11종의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사무
- https://www.share.go.kr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참조)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162종)
| 정보보유기관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
| 교육부(2)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외교부(3)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법무부(4)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
| 행정안전부(8) |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
| 농림축산식품부(3) |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산업통상자원부(8) |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 보건복지부(1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
| 환경부(6)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
| 고용노동부(1)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여성가족부(1) | 한부모가족증명서 |
| 특허청(4)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
| 중소벤처기업부(4) |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 대법원(4)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 국토교통부(34)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
| 해양수산부(10) |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
| 국가보훈처(4)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국세청(8) |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
| 관세청(3)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
| 병무청(2) |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
| 경찰청(2) |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
| 소방청(4)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 해양경찰청(2)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9)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
| 공무원연금공단(1) | 공무원연금내역서 |
| 국민연금공단(3)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근로복지공단(8)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
| 한국토지주택공사(1) | 공공임대주택정보 |
| 한국가스안전공사(1)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 사회적기업인증서 |
| 대한상공회의소(1) | 국가기술자격증 |
| 금융결제원(1)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 한국저작권위원회(1) | 프로그램등록부 |
이용절차 안내
- 민원인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준비해야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 기관을 방문합니다.(행정기관 확인서류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 정부24(www.gov.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 동의합니다.
-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 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
- 기존 공시성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 신청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생년월일만 표시한 경우 공시성 정보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 사전동의에 응하지 않을 시는 민원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사전 동의없이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민원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
- 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사전동의 위반시 벌칙조항(전자정부법 제78조제1항제1호)
-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민원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