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7조(수수료)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9.10)
    •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1.3.29)
  •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재해의 발생 등 안전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9조 (수수료)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31]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7. 12. 29, 2011. 4. 28)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동법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11.15)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4.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 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단다(신설 2001.1.11)
  •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4.28)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