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사전송민원은 요율의 200/100
| 구 분 | 기 준 | 수 수 료 액 | ||
|---|---|---|---|---|
| 1.일반행정관계 | ||||
| (1)인감의 개인신고 | 1건 | 500 | ||
| (2)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 | 1건 | 5,000 | |
| 갱신 | 1건 | 3,000 | ||
| (3)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건 | 1,000 | ||
|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필지 | 800 | ||
| (5) 개별공시지가 추가발급(기재) | 추가 1필 당 | 100 | ||
| (6) 법인중개사무소 등록신청 | 1통 | 30,000 | ||
| (7) 중개법인분사무소 등록신청 | 1통 | 10,000 | ||
| (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1통 | 20,000 | ||
| (9)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1필지 | 800 | ||
| (10)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 1건 | 800 | ||
| (1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 1건 | 10,000 | ||
| (12)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 1건 | 5,000 | ||
| (1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 1건 | 5,000 | ||
| 2.농수산 관계 | ||||
| (1) 축사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 1건 | 700 | ||
|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 1건 | 2,300 | ||
| (3)수산분야 | 연안어업허가 | 1건 | 2,500 | |
| 구획어업허가 | 1건 | 4,000 | ||
| 어업면허 | 신규 | 1건 | 3,500 | |
| 기간연장 | 1건 | 2,500 | ||
| 어업권변경인가 | 1건 | 2,500 | ||
| 어업시설물 철거의무면제 | 1건 | 3,000 | ||
| 어업관리선사용의 지정 | 1건 | 2,500 | ||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 1건 | 4,000 | ||
| 종묘생산어업 허가 | 1건 | 4,000 | ||
| 내수면어업허가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 어업,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1건 | 5,000 | |
| 낚시업 | 1건 | 1,000 | ||
| 내수면어업면허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 1건 | 9,000 | |
| 공동어업 | 1건 | 7,500 | ||
| 어선건조 발주허가 | 1건 | 2,000 | ||
| 어선개조 발주허가 | 1건 | 1,000 | ||
| 어선등록신청 및 변경 | 신고 | 1건 | 1,500 | |
| 허가 | 1건 | 1,500 | ||
| 어선원부 등록 | 1건 | 1,000 | ||
| 어업허가 유예 | 1건 | 1,500 | ||
| 어업허가 사항변경 | 신고 | 1건 | 1,500 | |
| 허가 | 1건 | 1,500 | ||
| 어업신고 | 1건 | 1,500 | ||
|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 | 1,000 | ||
|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 1건 | 800 | ||
| 수산물 가공업신고 | 1건 | 1,000 | ||
| 선적항지정신청 및 변경 | 1건 | 1,500 | ||
| 각종증서 재교부 | 1건 | 1,000 | ||
| 낚시어선업 신고 | 1건 | 2,500 | ||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 | 1,500 | ||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 800 | ||
|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 1건 | 1,000 | ||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1건 | 1,000 | ||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 800 | ||
| (4) 비료생산업 등록 | 1건 | 30,000 | ||
| (5) 비료수입업 신고 | 1건 | 20,000 | ||
|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 ||||
| (1)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 1통 | 3,000 | ||
| (2) 청과시장 청매사 임면신청 | 1통 | 3,000 | ||
|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1건 | 20,000 | ||
|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 1건 | 10,000 | ||
|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판매소)등록 | 1건 | 20,000 | ||
| (6)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 1건 | 2,000 | ||
| (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건 | 1,000 | ||
| (8)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1건 | 6,000 | ||
| (9)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 1건 | 1,500 | ||
|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 1건 | 1,500 | ||
|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 1건 | 1,500 | ||
|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 1건 | 1,500 | ||
| (13)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 신고 | 1건 | 1,500 | ||
| 4.건설관계 | ||||
|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 1건 | 2,500 | ||
| (2)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1건 | 2,000 | ||
| (3)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 1건 | 2,500 | ||
|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건 | 3,500 | ||
| (5)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1건 | 2,000 | ||
| (6)토지사용 승낙서 | 1건 | 2,000 | ||
| (7)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 1건 | 2,000 | ||
| (8)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인가신청 | 1건 | 2,000 | ||
| (9)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 1건 | 1,000 | ||
|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1건 | 1,000 | ||
| (1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 1건 | 1,000 | ||
| (12) 폐천부지 교환신청 | 1건 | 1,000 | ||
| 5. 보건사회 관계 | ||||
| (1)부속의료기관 개설 | 신규 | 1건 | 40,000 | |
| 변경 | 1건 | 20,000 | ||
| (2)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개설) | 신규 | 1건 | 40,000 | |
| 변경 | 1건 | 20,000 | ||
| (3)～(5)(삭제) | ||||
| (6)이(미)용사 면허신청 | 1건 | 5,500 | ||
| (7)～(35) (삭제) | ||||
| (36)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1건 | 3,000 | ||
| (37)～(38) (삭제) | ||||
| (39)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 | 1건 | 2,000 | ||
| (40)안마시술소개설 | 신규 | 1건 | 20,000 | |
| 변경 | 1건 | 10,000 | ||
| (41)안경업소 개설등록(신규) | 1건 | 10,000 | ||
| (42)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규) | 1건 | 10,000 | ||
| (43) 안경사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10,000 | ||
| (4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10,000 | ||
| 6.문화공보 관계 | ||||
| (1) 체육시설업 신고 | 신규 | 1건 | 30,000 | |
| 변경 | 1건 | 10,000 | ||
| (2)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3)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 1건 | 20,000 | ||
| (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1건 | 20,000 | ||
| (9)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 | 1건 | 5,000 | ||
| (10) 공연장 등록 신청 | 1건 | 10,000 | ||
| (1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 1건 | 5,000 | ||
| (12) 영화업 신고 | 1건 | 20,000 | ||
| (13) 영화업 변경 신고 | 1건 | 10,000 | ||
| (14)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 1건 | 5,000 | ||
| (15)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 1건 | 10,000 | ||
| (17)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1건 | 20,000 | ||
| (18)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 1건 | 20,000 | ||
| (1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20)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 1건 | 10,000 | ||
| (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5,000 | ||
| (2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 1건 | 20,000 | ||
| (23)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 1건 | 20,000 | ||
| (2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1건 | 20,000 | ||
| (25)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 | 1건 | 10,000 | ||
| (2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1건 | 10,000 | ||
| (2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5,000 | ||
| (2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 1건 | 4,000 | ||
| (3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 1건 | 60,000 | ||
| (3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 1건 | 50,000 | ||
| (3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 1건 | 30,000 | ||
| (3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 1건 | 15,000 | ||
| (34)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신고 | 1건 | 30,000 | ||
| (3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 1건 | 15,000 | ||
| (36)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건 | 10,000 | ||
| (37) 출판사 등록 신청 | 1건 | 20,000 | ||
| (38) 출판사 변경등록 신청 | 1건 | 5,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