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현황 및 전망

연도별 예산규모 추계

(단위 : 백만원, %)

• 국제원자재·곡물가격 상승 등 해외 불안정 요인이 국내물가로 전이·확산되면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으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전망
• 사회복지 수요, 경기회복 둔화 대응 등에 따른 새로운 지출소요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연평균 신장률 –0.1% 예상

세입 여건

연도별 예산규모 추계

(단위 : 백만원, %)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 연평균 1% 증가 전망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 연평균 신장률 –0.4% 전망

• (지방세) 경기침체 및 조선업의 불황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정비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재원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세외수입징수대책반운영, 자체세입확충 의지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될 전망
• (이전재원)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 의무 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세출 여건

연도별 예산규모 추계

(단위 : 백만원, %)

* 경상지출(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연평균 0.7% 증가 전망
* 투자가용재원 : 연평균 신장률 –0.2% 전망

•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의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명확히 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
•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등 경직성경비와, 출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확산세 안정화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진단검사비 등 코로나 한시지출은 감소 전망
•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변화 가속화 잠재성장률 저하 대응을 위한 전략산업 등 지출증가 요인 심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재정계획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재정 필요

재정 운영계획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출효율화

• 사업별 당초계획 대비 실제소요 점검, 투자중점 전환, 지원방식 개편 등을 통한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지출효율화
•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 중점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사후평가 및 분야별 한도제 도입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 확대

•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 복지와 재난안전 예산 등 지역개발 수요 부담을 적절히 안배
• 전시행정·일회성 행사 등 소모성 경비지출 최소화

관행적 민간보조금 재정비

• 협회·기관 등에 지원되는 경상적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의 비효율성 완화
• 사전적격성 검토, 보조사업 연장평가 미흡사업, 집행부진 및 행사성 사업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 지속

지역발전과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원 배분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체육 산업육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전략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 재원을 배분
• 지역·계층·세대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강화 및 고령 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

우선 투자사업 책정

• 공약사업 등 지역개발 역점사업
• 계속사업 완료를 위한 예산 편성
•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 지방정부 지역개발 연계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