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4)법무의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14
△13,117
179,692
166,575
법무의회관리
100
11,883
129,192
141,075
경상예산
120
19,323
121,752
141,075
경상적경비
201
10,435
103,140
113,57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0,435
103,140
113,575
[ 일 반 수 용 비 ]
○소송변호사 선임료
3,300,000 X 7회
23,100
=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5,000,000 X 1회
5,000
=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100,000 X 100질 X 3권
30,000
=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분 구입
40,000 X 17부 X 12월
8,160
=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구입
70,000 X 1부 X 2회
14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4)법무의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행정상 입법(행정)예고 광고료
550,000 X 60회
33,000
=
○고문변호사 수당
300,000 X 1인 X 12월
3,600
=
○법률교육 교재용 유인물 제작
2,000 X 500부 X 2회
2,000
=
○주민소송제 홍보물 제작(2종)
2,000 X 500부 X 2회
2,000
=
[ 공공요금 및 제세 ]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410,000 X 10건
4,100
=
○자치법규집 추록분 발송 우편료
3,500 X 50부 X 1회
175
=
○자치법규집 대본발송 우편료
6,000 X 50부 X 1회
300
=
[ 운 영 수 당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4)법무의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법률교육 강사수당
200,000 X 2인 X 1회
400
=
[ 급 량 비 ]
○법무,의회업무 추진
5,000 X 2인 X 160일
1,600
=
202
988
7,612
8,600
여비
01 국내여비
988
7,612
8,600
○부서운영 총액계상
5,000
=
○소송수행 업무 추진여비
30,000 X 20건 X 6회
3,600
=
301
6,000
11,000
17,000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6,000
11,000
17,000
○소송 승소사례금
2,200,000 X 5건
11,000
=
○주민소송제 실비보상
2,000,000 X 3건
6,000
=
(단위 : 천원)
(장 1000)일반행정
(관 1200)일반행정비
(항 1210)기획예산
(세항 1214)법무의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3
1,900
0
1,900
포상금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100,000 X 19인
1,900
=
400
△25,000
50,500
25,500
예비비등
420
△25,000
50,500
25,500
기타
305
△25,000
50,500
25,500
배상금등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5,000,000 X 5회
25,000
=
○소송증인 실비 변상금
50,000 X 10회
500
=